논란의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 의료계 반발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 23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지자, 이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수술실 CCTV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는데요.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의료사고 등과 같이 환자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에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수술실에서 마취 후 일어나는 성폭행, 성희롱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민권익위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8%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의료단체들은 어려운 수술 회피,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 파일에 대한 저장, 관리의 어려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훼손, 불필요한 공포심 확대 및 재생산 등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