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60대 실형

 여성 택시기사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 승객이 실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입니다.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피해자인 택시기사 B 씨의 택시에 탑승해 하차지점에 도착했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주먹으로 B 씨의 머리를 때려 B 씨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A씨는 B 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말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고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경위와 B 씨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춰볼 때 A 씨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